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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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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는 어디인가 === 사건의 법적 쟁점은 대부분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정보기관의 활동이 국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정보국은 발신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법원과 입법자는 활동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발신지 기준의 핵심에는 콘스탄티노폴이 있었다. 명목상 루이나 보호령이지만 어떤 행정도 미치지 않는 이 지역은 국가정보국에게 서류상 「국외」를 제공하는 장소였다. 재검증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콘스탄티노폴은 루이나 정보기관에게 지리적 국외가 아니라 법적 국외였다"고 적었다. 같은 지역의 비공개 계정이 몇 년 뒤 코발 게이트에서 자금 세탁의 통로로 쓰였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수신지 기준에도 한계가 지적된다. 루이나 국내의 러시아어권 주민과 사비에트 주민을 동시에 향하는 러시아어 대외방송처럼, 활동이 「주로」 누구를 향하는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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